법령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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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2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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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덕수 1 강동종합법률사무소 1 로고스 1 정인 1 정동	# 변호사 (상위 10) 1 김태현 1 김영옥 1 정관영 1 조용익 1 나병영 1 조용환 1 신문식 1 이상원 1 이재명 1 김재학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02, 2023. 10. 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청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03,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청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327, 2021. 12. 2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2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3,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등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등
   검찰청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31, 2020. 4. 14., 각하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19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890, 2019. 8. 27.,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07, 2017. 5. 30., 각하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불행사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26, 2017. 3. 28., 각하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04, 2016. 12. 13.
  청원처리 불이행 위헌확인
   청원처리불이행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14-01709, 2014. 3. 4., 각하
  청원회신 취소청구
   청원회신취소청구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행정심판법

2013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10, 2013. 11. 28.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군사법원법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제청
   군법회의법 군사법원법 군사시설보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2012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68, 2012. 12. 24.
  청원처리결과 불통지 위헌확인
   청원처리결과불통지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30, 2012. 11. 2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국회청원심사규칙 대한민국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670, 2012. 9. 11.
  청원불심사 위헌확인
   청원불심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40, 2012. 4. 24.
  구 변호사법 제111조 위헌소원
   구변호사법제11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변호사법

2011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30, 2011. 6. 30.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등
   형사소송법제420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3, 2011. 3. 31.
  진정사건 각하처분 취소
   진정사건각하처분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26, 2011. 3. 2.
  청원회신 부작위 위헌확인
   청원회신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9.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공2011상,259]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 긴급조치 제5호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21, 2009. 12. 2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2008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30, 2008. 7. 31.
  면담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면담신청거부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6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604, 2006. 6. 2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회법제123조제1항등위헌확인
   국회법 국회청원심사규칙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청원법

2005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34, 2005. 2. 3.
  감사결과통보불이행 위헌확인
   감사결과통보불이행위헌확인
   감사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시행령 청원법

2004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98, 2004. 10. 28.
  근로기회제공불이행 위헌확인
   근로기회제공불이행위헌확인
   건축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청원법 초ㆍ중등교육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51, 2004. 5. 27., 각하
  군인연금법 개정 청원에 대한 부작위 위헌확인
   군인연금법개정청원에대한부작위위헌확인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26. 국민권익위원회 2002-08160, 2003. 1. 20., 각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등거부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등거부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행정심판법

2002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279, 2002. 12. 18.
  민사소송법 제37조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37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판사및예비판사근무성적평정규칙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2001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713, 2001. 11. 29.
  행형법시행령 제62조 등 위헌확인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 제21호 및 제35호, 제7조 제3항)
   행형법시행령제6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703, 2001. 7. 19., 각하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11조제1항위헌확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30. 헌법재판소 2000헌바38, 2001. 2. 2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2000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8, 2000. 6. 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54, 1999. 11. 25.
  지방자치법 제65조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65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청원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539, 1999. 9. 28., 각하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행정심판법제3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아20, 1998. 8. 6., 각하
  약식명령재심청구진정종결처분위헌확인(재심)
   약식명령재심청구진정종결처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230, 1998. 7. 14., 각하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진정종결처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231, 1998. 7. 14., 각하
  약식명령재심청구진정처분 위헌확인
   약식명령재심청구진정처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193, 1998. 6. 30., 각하
  수학능력시험자체조사불처리 위헌확인
   수학능력시험자체조사불처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125, 1998. 5. 12., 각하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무혐의행정처분 위헌확인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무혐의행정처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1997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39, 1997. 7. 16.
  청원처리 위헌확인
   청원처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청원법

1994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1, 1994. 12. 29.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13, 1994. 2. 24., 각하
  종교시설용지공급처분취소 등
   종교시설용지공급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1993년

42. 헌법재판소 93헌마104, 1993. 6. 2.
  신체의자유등침해 위헌확인
   신체의자유등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1992년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2헌마221, 1992. 10. 8., 각하
  청원불수리처분 등 위헌확인
   청원불수리처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2헌마147, 1992. 8. 4., 각하
  청원불심사 위헌확인등
   청원불심사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1991년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35, 1991. 11. 25., 각하
  재판청구권 등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청구권등의침해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32, 1989. 12. 18.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국가보위입법회의법등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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